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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 타임라인 총정리 (2025년 4월~5월)

by SSSCP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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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의 날"이라며 시작한 관세 전쟁의 전말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터뜨렸다. 그로부터 두 달간 벌어진 일들을 보면 마치 경제 스릴러 영화를 보는 것 같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정책이 바뀌고, 관세율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25% 관세를 받았다가 90일 유예를 받았다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 모든 변화가 불과 두 달 사이에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과연 트럼프는 무엇을 노리고 이런 정책을 펼쳤을까? 그리고 이 관세 정책이 실제로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자.

 

 

이전 타임라인 (2월 ~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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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 타임라인 총정리 (2025년 2월~4월)

2025년 1월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통해 미국의 무역 관계를 재편하고 있다. 국경 안보, 마약 밀수 방지,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시작된 관세 정책은 단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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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해방의 날"로 시작된 관세 전쟁

4월 2일: 모든 것을 바꾼 하루

트럼프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해방의 날"을 선언한 이날은 정말 역사적인 날이었다. "계속되는 무역 적자가 우리의 산업을 황폐화하고 핵심 노동력을 약화시켰다"며 "미국이 착취당하는 건 내일로 끝난다"고 선언했다.

이때 발표된 내용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보자. 모든 나라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적자가 큰 나라들에는 추가로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관세를 면제받는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부분이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까지 동원해서 발표 즉시 발효한다고 했으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힐 만했다.

4월 3일: 한국 25% 관세 대상 확정

다음 날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다. 국가별 관세율이 발표된 것이다. 중국 34%, 유럽연합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그리고 한국 25%.

한국이 25%라는 높은 관세를 받게 된 것은 미국과의 무역 적자 때문이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게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이유였다.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등 주력 수출품들이 모두 타격을 받을 상황이었다.

4월 5일: 전 세계 10% 기본 관세 발효

4월 5일 자정부터 드디어 관세가 시작됐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나라의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율이었다.

미국으로 물건을 수출하는 모든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10% 더 비싼 가격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당연히 글로벌 시장이 요동쳤다.

4월 9일: 원래는 더 높은 관세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날부터 국가별 차등 관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57개국에 대해 11%에서 50%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한국도 이날부터 25% 관세를 받을 운명이었다.

하지만 국제적 반발이 너무 거셌다. 각국 정부들이 보복 조치를 예고했고, 미국 내에서도 물가 상승 우려가 커졌다.

4월 10일: 급작스러운 90일 유예 발표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대한 차등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7월 9일까지 유예되는 동안 해당 국가들은 10%의 기본 관세만 적용받게 됐다.

한국 입장에서는 일단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번 셈이었다. 25% 관세 대신 10% 관세만 내면 되니까 말이다. 하지만 중국은 예외였다. 중국에 대해서는 총 145%라는 살인적인 관세가 그대로 유지됐다.

4월 11일: 90일 유예의 구체적인 내용

eBay 한국이 공지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알려줬다. "4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90일 동안은 25%의 상호 관세 조치가 일시 중단되며,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10%의 기본 관세가 적용된다"는 것이었다.

다만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었다. 자동차 관련 제품,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는 여전히 25%의 추가 관세가 붙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들이 여전히 타격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4월 14일: 트럼프의 "유연성" 발언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트럼프가 백악관 브리핑에서 "저는 매우 유연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특히 "5월부터 자동차 부품에 부과하기로 했던 25% 관세는 아무래도 좀 미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는 실용적 접근을 시사하는 발언이었다. 아무래도 미국 내 자동차 업계에서도 부품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컸던 모양이다.

4월 22일-23일: 중국과의 협상 신호

4월 22일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145% 관세에 대해 "매우 높다"며 "협상을 거치면 그 정도로 높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에는 "앞으로 2~3주 안에 관세율을 새로 정할 것이고, 중국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중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었다. 아무래도 145%라는 관세는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컸던 것 같다.

4월 29일: 중복 관세 방지 조치

4월 말에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명령이 나왔다. 같은 수입품에 여러 관세 조치가 중복으로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관세 중첩"을 제한하고 각 조치의 목적에 맞는 관세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관세 정책이 복잡해지면서 실무상 혼란이 생겼음을 보여주는 조치였다.

5월: 협상과 압박의 줄다리기

5월 2일: 중국발 소액 배송 타겟

5월 들어서는 중국을 더 압박하는 조치들이 나왔다. 중국이나 홍콩에서 만든 제품에 대해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를 없앤 것이다.

원래는 800달러 이하 소액 배송물은 관세 없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중국 제품은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관세도 내야 하게 됐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5월 9일: 트럼프의 80% 발언

5월 9일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흥미로운 글을 올렸다. "중국에 대한 관세는 80%가 적절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현행 145%에서 대폭 내리겠다는 뜻이었다.

이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둔 신호탄으로 해석됐다. 협상용 카드로 높게 올렸다가 실제로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였다.

5월 12일: 미중 협상 타결

드디어 빅딜이 나왔다.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공식 무역·경제 대화를 갖고 상호 관세를 90일간 115%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는 상당한 양보였다. 중국에 대한 관세율이 대폭 조정되면서 양국 모두 숨통이 트인 셈이었다. 역시 협상은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다.

5월 13일: 중국발 소액 배송 관세도 완화

협상 타결의 후속 조치로 중국발 소액 배송물 관세도 54%로 인하됐다. 이전의 높은 관세율에서 상당히 완화된 것이다. 중국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5월 23일: 이번엔 유럽 압박

중국과 협상이 타결되자 이번에는 유럽으로 화살을 돌렸다. 트럼프가 EU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동시에 애플에 대해서는 해외 생산 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유럽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압박으로 보였다. 중국과의 성공적인 협상에 고무된 트럼프가 같은 전략을 유럽에도 적용하려는 것 같았다.

5월 25일: 유럽도 협상 시간 확보

하지만 유럽에 대해서도 곧바로 유연함을 보였다. EU 관세 50% 계획을 보류하고 협상 시한을 7월 9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유럽과도 협상할 의지가 있다는 신호였다.

5월 30일: 철강 관세는 오히려 강화

한편으로는 강경한 모습도 보였다. 펜실베이니아 US 스틸 공장에서 연설하며 외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우리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할 것이고 이는 철강 산업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강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같은 날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완전히 위반했다"며 "좋은 사람 역할은 여기서 끝난다"고 트루스소셜에 올렸다. 중국이 제네바 협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한 것이었다.

관세 정책의 진짜 의도는?

두 달간의 변화를 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단순한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었던 것이다.

첫 번째 목표는 무역 적자 해소였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에서 지는 돈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무역 적자가 큰 나라일수록 높은 관세를 매겼다.

두 번째는 국내 제조업 부흥이다. 외국 제품이 비싸지면 상대적으로 미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특히 철강 같은 기초 소재 산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강경한 모습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세 번째는 협상력 확보다. 높은 관세로 압박한 다음 협상을 통해 서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전략이다. 중국과의 협상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에게 미친 실질적 영향

한국 기업들은 이 두 달간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다. 25% 관세 발표로 충격을 받았다가 90일 유예로 안도했다가 다시 불안해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수출 기업들의 대응을 보면 흥미롭다.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은 이미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었다. 반면 중소 수출업체들은 마진 압박을 심하게 받았다.

환율에도 영향을 줬다. 관세 부과 발표가 나올 때마다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가 유예 소식이 나오면 다시 내리는 패턴을 보였다.

정부의 대응도 주목할 만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긴급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나섰다. 90일 유예를 받아낸 것도 이런 노력의 결과였다.

글로벌 경제에 미친 파장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전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물가 상승이었다. 미국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가격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경제학자들은 중산층 가구당 연간 22,000달러의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급망 재편도 가속화됐다. 기업들이 중국 대신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움직임이 더 빨라졌다. 이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에서 아예 "차이나 엑시트"로 발전할 가능성도 보여줬다.

달러 강세도 두드러졌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가 강해졌다. 이는 다른 나라 통화들에게는 부담이 됐다.

법적 도전과 정치적 반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순탄하게만 진행된 건 아니었다.

5월 28일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의 관세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부과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다음 날 연방항소법원이 이 판결을 보류하면서 관세는 유지됐다. 법원도 이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셈이다.

미국 의회에서도 반발이 있었다. 상원의원들이 관세 부과 권한을 다시 의회로 가져오려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이 혼자서 관세를 결정할 수 있게 둘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경제학자들의 비판도 거셌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분석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GDP가 6% 감소하고 임금이 5%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앞으로의 전망

7월 9일이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다.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에 대한 90일 유예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미국과 더 깊이 있는 협상을 해야 한다. 무역 불균형 해소 방안이나 미국 내 투자 확대 같은 카드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도 변수다. 트럼프가 중국이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관세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다. 7월 9일까지 협상 시한이 주어져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다.

마치며

두 달간의 관세 정책 변화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이다. 일단 강하게 압박한 다음 협상 테이블에서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방식이다.

이런 접근법이 효과적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글로벌 무역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처럼 자유무역만 외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상호주의와 공정 무역이 새로운 키워드가 됐다. 한국도 이런 변화에 맞춰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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