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원징세 폭탄 예고, 한국 투자자가 알아야 할 모든 것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15%에서 최대 35%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른바 '섹션 899' 조항이 포함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률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섹션 899, 정확히 무엇인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One Big Beautiful Bill'의 핵심은 섹션 899 조항이다. 공식 명칭은 "Enforcement of Remedies Against Unfair Foreign Taxes"로, 말 그대로 '불공정한 외국 세제에 대한 대응 조치 시행'이라는 뜻이다.

이 조항의 목표는 명확하다.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나 글로벌 최저한세 등 '차별적'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을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제재 방식도 강력하다. 해당 국가 출신 외국인과 외국 법인이 미국에서 받는 배당, 이자, 로열티 등에 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세율 인상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1년차에는 기존 세율에 5%포인트를 추가하고, 매년 5%포인트씩 더 올려 최대 20%포인트까지 가산할 수 있다. 즉, 현재 15%인 배당 원천징수세율이 최대 35%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다.

법안 진행 상황과 통과 가능성

이 법안은 이미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2024년 12월 공화당 싱크탱크와 트럼프 캠프에서 초안을 공개한 이후,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하원에서 심의를 거쳤다. 그리고 5월 22일 하원 본회의를 218대 208로 통과했다.

현재는 상원에 계류 중이다.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청문회 일정만 잡혀 있는 상태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는 전면 수정이나 분리 상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현행 그대로는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다. 법적 틀 자체는 이미 하원을 통과했고, 실제로 세율 35% 시나리오가 현실적인 옵션으로 테이블 위에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한국이 과연 제재 대상 국가로 지정될까?

전문가들은 즉시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 디지털세 도입을 유예했고, 현행 법인세 인상도 '미국 기업 역차별'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차별적 세제 국가' 지정은 전적으로 미국 재무장관과 무역대표부(USTR)에 위임되어 있어 정치적 변수가 크다. 미·중 갈등이나 기타 정치적 이슈로 인해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조세조약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안에는 '미국 국내법이 조약보다 우선한다'는 override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현재 한국인이 적용받는 15% 원천징수세율이 더욱 가혹해질 수 있다.

한국 투자자에게 미치는 실질적 영향

숫자로 보면 그 충격이 더욱 선명해진다. 1주당 1달러 배당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현행 15%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면 실제 수취액은 0.85달러다. 하지만 35%가 적용되면 0.65달러만 받게 된다. 무려 23.5%나 감소하는 것이다.

고배당 ETF를 선호하는 서학개미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다. SCHD, JEPI 같은 인기 ETF들의 경우 배당 수익률이 3~4%대인데, 세율이 35%로 오르면 실질 수익률이 크게 떨어진다. 배당을 위주로 투자하던 전략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연간 배당 수익이 1,000만원이던 투자자라면, 현행 15%에서 35%로 세율이 오르면 세후 수령액이 200만원이나 줄어들 수 있다. 월 생활비로 배당금을 활용하던 은퇴 투자자들에게는 현금흐름 급감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장과 전문가들의 반응

이 법안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월가와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자본 유입을 차단해 미국 증시에 대형 악재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외국 자본이 미국 시장을 떠나면 유동성 감소로 이어져 결국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다.

미국 상무부와 재무부 일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WTO 분쟁이나 보복 관세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어 협상 카드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반면 트럼프 캠프는 이를 정당한 대응으로 보고 있다. "해외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한세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세이므로, 동맹국이라도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투자자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

이런 상황에서 한국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무엇보다 상황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상원 재무위원회 일정, 차별적 세제 국가 지정 절차, 11월 대선 결과, 한국 정부의 로비 활동 등 네 가지 변수를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포트폴리오 재검토도 필수다. 고배당주나 배당 ETF 위주의 투자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면, 성장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배당보다는 자본 이득에 집중하는 전략이 세금 효율성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지역 분산 투자도 대안이다.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이나 아시아 시장으로 투자를 분산하는 것이다. 물론 각 지역별 세제와 위험요인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

세후 수익률 재계산도 중요하다. 기존 투자 계획이 세율 인상을 반영했을 때도 여전히 매력적인지 다시 계산해봐야 한다. 특히 은퇴 자금이나 생활비 목적의 배당 투자를 하고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본 투자 전략

단기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 수립도 필요하다.

첫째, 세금 효율적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 가치를 높이는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장주 투자를 통해 장기 자본 이득을 추구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만하다.

둘째, 국내 투자 기회를 재평가해야 한다. 미국 투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의 매력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한국 배당주나 리츠(REITs) 등을 활용한 배당 투자 전략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금융상품 다양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 개별 주식이나 ETF뿐만 아니라 채권, 원자재,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 클래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다.

정치적 변수와 불확실성

이 법안의 최종 운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상원에서 대폭 수정되거나 아예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공화당의 지지를 고려하면 어떤 형태로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11월 대선 결과도 중요한 변수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이런 정책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정권이 교체되면 정책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

국제 정치 상황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거나 통상 분쟁이 확산되면 더 많은 국가가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대로 국제적 압력이나 WTO 제소 등으로 정책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결론: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는다

섹션 899 조항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하원을 통과했고, 실제 세율 35% 시나리오가 현실적 옵션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한국 투자자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능동적으로 대비할 것인가?

현명한 투자자라면 상원 심의 결과와 제재국 지정 리스트 발표, 대선 결과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세후 현금흐름 재검토와 포트폴리오 분산 방안을 미리 준비해둘 것이다.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다. 이번 세제 개편안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한다면, 오히려 더 나은 투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준비된 자만이 불확실한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