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드는 한국 경제' - 정치 불안과 소비·투자 위축의 경고등이 켜지다

한국 경제가 2024년 4분기부터 본격적인 '수축기'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를 비롯한 해외 주요 언론들이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 신호를 잇달아 보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경제 위축이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엇이 한국 경제를 쪼그라들게 만들고 있는지 주요 현상과 원인을 살펴본다.

정치 불안이 불러온 성장률 급락

2024년 4분기 한국 경제는 전 분기 대비 고작 0.1% 성장에 그쳤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태로 인해 소비자 신뢰와 기업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결과로 분석된다. 정치적 리스크는 보통 단기적인 변수로 치부되기 쉽지만, 이번 사태는 경제 전반에 장기적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6~1.7%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신호로, 장기적 성장 모멘텀의 상실을 우려하게 하는 대목이다.

대외 의존도 감소, 국내 정책 책임은 증가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대외 환경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국내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에는 수출 경기나 미국·중국 등 글로벌 수요에 따라 한국의 성장률이 크게 요동쳤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요인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으며, 대신 국내 고유 요인의 영향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곧 국내 정치·정책 실패가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구조가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투자·소비 '올스톱'... 민간 부문 심리 급랭

블룸버그와 로이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내 민간 투자와 소비가 동반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설비투자 지수는 3분기 대비 1.4% 감소했으며, 소비자신뢰지수는 2023년 말 대비 7포인트 하락했다.

이러한 투자와 소비의 동반 위축은 단순한 경기 사이클의 하강국면을 넘어서, 중장기적 경기 회복의 동력 자체가 사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과 맞물려 기업들은 투자를 보류하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수출 반등도 기대 이하

2024년 말 반도체 수출 증가로 인한 일시적 반등이 있었지만, 중국의 내수 둔화와 미국의 고금리 지속 등의 요인으로 수출 증가율은 제한적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수출이 다시 회복 중이긴 하나, 과거처럼 경제 전반을 견인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취약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다. 수출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한국 경제, 왜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가?

한국 경제가 직면한 현재의 위기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1.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2. 대외환경보다 국내 정책 실패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투자와 소비가 동반 감소하면서 내수 경기의 선순환 구조가 깨지고 있다.
4. 수출 반등도 미미하여 외부에서의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경제는 '구조적 수축'의 신호를 보이고 있다. 일시적인 경기 부진이 아니라, 체질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이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안정화와 함께 신산업 육성, 규제 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 경제가 다시 성장의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조정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