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장기적 지속가능성은 멀어지고 청년세대만 부담 키우는 '개악'인가

국민연금 개혁안이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번 개혁이 과연 '개혁'인지 '개악'인지를 두고 사회 전반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더 많이 내고 덜 받게 된다"는 불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한계점을 자세히 살펴보자.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 내용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도 포함됐다. 개혁안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약 10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혁안은 여러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 실패

가장 큰 비판은 개혁안이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개혁안으로는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2066년으로 약 10년 정도만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린다고 해도 2080년경에는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의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낮다는 점도 문제다. 2013~2022년 한국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4.70%로, 같은 기간 캐나다 연금의 수익률 10.01%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 캐나다의 경우 대체투자와 높은 수익률로 기금 고갈 위험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구조적 차이를 극복하지 않고는 단순한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장기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세대에 부담 전가

두 번째 비판은 이번 개혁안이 청년세대에게 불리하다는 점이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7~8년 고갈 시점만 늦추는 게 개혁이냐"며 실망감을 표출했다. 보험료율 인상(9% → 13%)은 젊은 세대가 더 많은 기간 동안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함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올라가지만, 이미 1999년과 2008년 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이 70%에서 40%로 낮아진 전례를 고려하면, 청년세대는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활동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청년세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세대 간 형평성 문제

KDI 보고서는 보험료율을 20%까지 올려도 미래 세대의 기대 수익률이 1 미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미래세대가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은 연금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세대 간 형평성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기금 고갈 후 40%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이 30~40%까지 올라야 한다는 전망이다. 이는 OECD 최고 수준인 이탈리아의 33%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보험료 인상 속도를 출생연도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같은 소득 수준의 노동자라도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 보험료를 부담하게 만들어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구조적 개혁 부재

이번 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라는 '모수 조정'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KDI는 완전적립식 '신연금' 도입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기여와 수익이 연금 급여와 일치하도록 보장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한 다층적 체계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존 연금과 신규 가입자의 연금을 분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우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민사회 단체와 일부 그룹은 자동조정장치를 "자동 감소 장치"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 장치가 연금 혜택을 점진적으로 줄일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특히 물가에 맞춰 급여를 인상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급여 가치가 유지되지 못하고, 이는 결국 급여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우려는 고령 노인의 빈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안적 접근법 필요

일부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에 대한 대안적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캐나다 사례처럼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완전적립식 '신연금' 도입을 통해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한 다층적 체계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 참여 확대와 국고 투입 등을 통해 세대 간 부담을 분산시키고, 연금제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

국민연금 개혁은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안정성이라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번 개혁안은 단기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크다. 특히 청년세대의 불만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앞으로의 연금 개혁 논의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치 조정을 넘어, 구조적 개혁을 통해 기금 고갈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연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과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