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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 개요
회의 일정 및 참석자
- 일시: 2025년 5월 5일
- 장소: 이탈리아 밀라노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 참석자:
- 한국: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 미국: 로버트 캐프로스 미 재무부 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협의 배경
-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의 연장선
- 양국 재무당국 간 별도 환율 워킹그룹 가동 결정의 후속 조치
시장 반응
즉각적인 환율 변화
- 5월 14일: 협의 소식이 공개되자 원/달러 환율 급락
- 장중 1,396.5원까지 하락 (1,400원대 돌파)
- 시장에서는 미국의 달러 약세 유도 정책으로 해석
- 다른 아시아 통화들도 동반 강세
병행된 다자 협의
ASEAN+3 회의
- 참가국: 일본, 중국, 한국, 아세안 10개국
- 주요 합의: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프로그램 확대
- 팬데믹,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긴급 대출 기구 도입
- 지역 금융 안전망 강화
플라자 합의와의 비교 분석
유사점
- 미국이 달러 약세를 용인
- 아시아 통화 급등
- 무역·통상 압력과 연계된 환율 논의
본질적 차이점
- 참가국 범위: 플라자(G5 다자) vs 밀라노(한미 양자)
- 형식: 플라자(공식 공동성명) vs 밀라노(비공식 실무회의)
- 목표: 플라자(달러 절하 명시) vs 밀라노(구체적 목표 부재)
- 시장개입: 플라자(즉각 대규모 개입) vs 밀라노(개입 언급 없음)
주요 시사점
- '플라자 2.0' 가능성 제한적
- 현재의 다극 통화 체제에서는 양자 협의만으로 큰 변화 어려움
- 중국, EU 등 주요국 참여 없이는 실효성 한계
- 통상협상의 일환
- 환율은 미국의 관세·산업정책 협상 카드의 하나로 활용
- 단독 환율 조정보다는 복합적 통상전략의 일부
- 아시아 역내 협력 강화
- CMIM 확대 등 역내 통화 안전망 독자적 구축
- 플라자식 '달러 의존 공동개입' 모델과는 다른 방향
- 한국의 대응 필요성
- 환율 변동성 관리와 통상 협상력 제고 동시 추구
- 다자 통화스왑, 투자협정 등 제도적 장치 활용 중요
결론
이번 밀라노 환율 협의는 시장에 단기적 충격을 주었지만, 1985년 플라자 합의와 같은 국제통화질서의 대전환점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의 글로벌 금융시장 구조와 다극화된 국제질서 속에서는 과거와 같은 방식의 환율 조정이 실효성을 갖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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