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와 스테이블 코인의 차이: 디지털 화폐의 미래는 어디로?

디지털 화폐의 두 갈래: CBDC와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의 급부상과 함께,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트렌드를 넘어, 금융 주권과 통화정책, 그리고 자금세탁 방지와 같은 핵심 정책과 직결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검열 가능성, 그리고 '어두운 돈' 유통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우려도 존재한다.

CBDC란 무엇인가?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다. 현금처럼 1:1로 교환 가능하며, 중앙정부의 보증을 받는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통화정책 수행의 효율화
• 금융 포용성 강화
•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서의 안정성 확보
•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대응

하지만, 모든 거래가 중앙 시스템에 기록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 거래 검열 가능성
• 정부에 의한 자산 동결 등 통제 우려
• 프라이버시 침해

스테이블 코인이란?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자산(예: 달러, 금)에 연동되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암호화폐다. 대표적인 예로는 USDT(Tether), USDC(Circle) 등이 있다.

이들은 탈중앙화된 거래소, 디파이(DeFi) 생태계, 국경 간 송금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검열 저항성’과 ‘빠른 결제’라는 특징 덕분에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부정적 이슈도 함께 따른다:

• 자금세탁과 범죄자금 유통 가능성
• 규제 회피 목적의 사용
• 투명성 부족

현실 사례: 어두운 돈과 검열

영국 국가범죄수사국(NCA)은 Tether를 통한 자금세탁 사례를 적발했다. 러시아 스파이 및 유럽 마약 카르텔이 이를 활용해 자금을 세탁했으며, 2,0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자산이 압수되었다.

또한 미국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 관련 Tether 지갑이 차단되자, 러시아 정부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 개발을 선언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이 국가 제재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CBDC는 이러한 문제를 억제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검열과 개인의 자유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딜레마가 있다.

CBDC vs 스테이블 코인: 핵심 비교

항목	CBDC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	중앙은행(정부)	민간 기업, DAO 등
가치 보장 방식	법정화폐와 1:1 연동	준비자산 또는 알고리즘 기반
검열 가능성	높음	제한적
프라이버시	낮음	다양함 (일부는 높은 익명성)
법적 지위	법정화폐로 인정 가능	국가마다 다름, 규제 대상

결론: 디지털 화폐의 균형 잡힌 접근 필요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은 각각 장단점을 가진다. CBDC는 통제와 안정성을, 스테이블 코인은 자유와 유연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검열, 자금세탁, 자유 침해 등 상반된 이슈를 안고 있는 만큼, 이들 기술을 어떻게 균형 있게 활용할지가 관건이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투명하고 윤리적인 디지털 화폐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