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관세 정책 변화: 전자제품 면제는 일시적, 한 달 내 반도체 관세 부과 예정

미국 상무장관 "전자제품 관세 면제는 일시적... 반도체 관세 곧 시행"

미국의 관세 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장관이 현재 상호 관세에서 면제된 전자제품들에 대한 예외 조치가 단지 일시적이며, 약 한 달 내에 반도체에 특화된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주요 발표 내용

현지시간 2025년 4월 13일, ABC 방송의 "디스 위크(This Week)" 프로그램에 출연한 루트닉 장관은 최근 상호 관세에서 제외된 전자제품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제품들은 상호 관세에서 면제되었지만, 곧 반도체 관세에 포함될 것이다"라고 루트닉 장관은 말하며 "이는 영구적인 면제가 아니며, 협상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발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스마트폰, 노트북,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 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상호 관세에서 제외한다는 목록을 발표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이제 상무장관의 발언으로 이러한 면제 조치가 단지 일시적인 유예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발표 임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14일, 품목별 반도체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무역 전략의 일환으로 반도체, 철강,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의향을 시사한 바 있다.

4월 12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월요일에 반도체 관세에 대한 품목별 답변을 제공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Caroline Levitt)은 트럼프가 곧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여, 공식적인 정책 프레임워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전략적 근거

루트닉 장관은 행정부가 반도체와 의약품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관세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영구적인 면제가 아니다... 우리는 반도체와 의약품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자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특히 중국과 같은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전략적 부문에서 미국의 제조 능력을 강화하려는 행정부의 보다 광범위한 목표와 일치한다.

시장 영향

이번 발표는 글로벌 기술 공급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 가격 상승: 새로운 관세가 발효되면 반도체를 포함하는 소비자 전자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2. 공급망 혼란: TSMC와 삼성과 같은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미국 내 사업에서 비용 증가를 경험할 수 있다
3. 제조 이동: 이 정책은 반도체 생산의 미국 내 리쇼어링(reshoring)을 가속화할 수 있다

산업계 반응

기술 기업들과 산업 협회들은 이러한 발전을 주시하고 있다. 수입 부품에 크게 의존하는 애플과 같은 기업들에게 일시적인 면제는 단기적인 구제책을 제공했지만, 다가오는 반도체 특화 관세는 새로운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반도체산업협회는 아직 루트닉의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업계 분석가들은 향후 몇 주 동안 상당한 로비 활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정 및 다음 단계

루트닉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새로운 반도체 관세는 2025년 5월 중순까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4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다음과 같은 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다양한 반도체 카테고리에 대한 정확한 관세율
• 시행 일정
• 잠재적 면제 또는 특별 조항

행정부의 접근법은 광범위한 관세에서 특정 산업을 목표로 하는 보다 표적화된 조치로의 전략적 전환을 나타내며, 이제 반도체는 미국 무역 정책의 명확한 표적이 되었다.

이 상황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반도체 기술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향후 몇 개월 동안 잠재적인 공급망 혼란과 비용 증가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주요 관세 정책 일정

날짜	사건	영향 받는 품목
2025년 4월 2일	상호 관세 정책 발표; 10% 기본 관세 부과	모든 수입 물품
2025년 4월 11일	특정 전자제품 상호 관세에서 면제	스마트폰, PC 등
2025년 4월 13일	루트닉, 약 1개월 내 반도체 관세 신호	반도체, 전자제품
2025년 4월 14일	트럼프, 반도체 특화 관세 발표 예정	반도체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