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 관리가 중소기업 대출에 미치는 영향: '밸류업의 역설'

 

최근 금융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현상이 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 자본비율 관리를 강화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바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의 대출 환경이 악화되는 '밸류업의 역설'이다. 이 현상은 단순한 금융 이슈를 넘어 한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

자본비율 관리 강화와 위험자산 기피 현상

금융지주회사들이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보통주자본비율(CET1)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줄이는 전략을 적극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위험가중자산에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 대출, 비상장 주식, 벤처투자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받기 때문에 자본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은행들은 위험가중치가 낮은 우량 기업 위주로 대출을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대출은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4년 말부터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이 급감했으며, 중소기업 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8년 내 가장 큰 감소폭으로 기록되었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환경 악화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중소기업들은 높은 금리와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대출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수출을 준비 중인 건실한 업체조차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담보가 없는 혁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신용대출이 최근 1년간 15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는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기술 기반 중소기업들의 성장 기회가 제한된다는 의미로,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밸류업의 역설' 현상 심화

이러한 상황은 '밸류업의 역설'이라는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들이 주주 환원을 위해 자본비율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환경이 악화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본 요구사항이 높아지면 은행은 더 위험한 차입자,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은행이 자본 대비 위험가중자산 비율을 관리하기 위해 안전한 대출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연체율 상승 문제

이러한 자금조달 환경의 악화는 중소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전국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78%로, 2022년의 0.32%에 비해 2.4배 증가했다. 이는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연체율 상승은 또다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기피를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연체율이 높은 중소기업 대출을 더욱 위험자산으로 인식하게 되어, 자본비율 관리를 위해 더욱 중소기업 대출을 줄이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의 대응과 한계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은행권의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은행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여신심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기존 담보·보증 중심의 대출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혁신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대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들의 자본비율 관리와 주주 환원 정책이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역사적 맥락과 비교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한국은 중소기업 대출을 장려하기 위해 자본 규제를 완화한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 규제 강화 추세와 금융지주회사들의 수익성 개선 압박으로 인해 이러한 완화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적으로 바젤 III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 이후, 많은 국가에서 은행의 자본 요구사항이 강화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 안정성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 강화가 중소기업 금융 접근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국 금융 시스템의 고유한 특성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대출이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 한국 상업은행의 자본비율은 주요 대형 은행 기준으로 11-13% 수준이며, 총 대출 중 중소기업 대출 비율은 약 40%에 달한다. 또한 한국신용보증기금(KOREG)과 지역 신용보증기금(CGF)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비판론자들은 정부 주도의 지원 프로그램이 비효율적인 '좀비 기업'을 유지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자본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 옵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부동산 의존적 투자 구조의 문제

주목할 점은 한국 경제가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 부동산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생산적인 기업 투자보다 부동산에 자본이 집중되는 현상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금융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부동산 담보 대출에 집중하고, 위험도가 높지만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는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자금 흐름의 왜곡은 중소기업 생태계의 활력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혁신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정책적 함의와 해결 방안

'밸류업의 역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권과 정부의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술력 평가 기반의 여신 심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 규제 체계를 재검토하여 자본비율 관리가 중소기업 대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은행 중심의 기업 금융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채널을 다양화하고, 크라우드펀딩, P2P 대출 등 대안 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

금융지주회사의 밸류업 정책은 주주 환원과 자본비율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환경을 악화시키는 '밸류업의 역설'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주주가치 극대화와 장기적인 경제 생태계 건전성 사이의 균형 문제를 제기한다.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의 중추이자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이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 관리와 중소기업 금융 접근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 할 수 있다. 부동산에 의존하는 투자 구조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